‘move37 체제’ 적용 이후 판단 위임 확산 양상 보고서

문서번호: R-37/31-△ 작성자: 결정 기록 관리자(기록실 2과) 등급: 내부 B-1 허가 이상 열람 가능(권고) / 외부 공유 금지 작성일: (날짜 자동 기입 예정)

0. 문서 개요(초록) move37 체제 도입 이후,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가 판단’의 비율은 빠르게 감소했다. (근거: 결정 로그 샘플링 / 내부 지표 Q-31·Q-37 교차 참조) 이 유의미한 감소는 노동 소멸로 생긴 정체성 공백과 맞물리면서 ‘시간 절약’이라는 이름의 추천·자동 결론으로 메워졌다. 그 과정에서 판단의 책임은 개인에서 체제로 이동했다. (체제 용어로는 ‘최적 경로 준수율 상승’으로 표기됨)

본 보고서는 AI 사용 금지 운동이 문화·복지·추천 구조로 흡수되는 흐름을 배경으로, move37이 선택을 돕는 기능에서 면책을 제공하는 규범으로 변질되는 지점을 기록한다.

본 문서는 자동으로 내부 B-1 허가 이상 열람 가능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문서의 내용이 현 체제 유지 비판 논리의 증거물로 쓰일 수 있음을 작성자는 인지한다. 그럼에도 기록한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이 체제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현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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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ve37 체제 등장 배경

AI 상용화 이후 대부분의 노동은 휴머노이드로 대체되었다. 인류는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 사회 구조 지표 변화 기록 ]

정책 문서에서는 이 변화를 ‘노동 해방 단계’로 분류한다.

노동은 빠르게 사라졌다. 생산은 유지되었고 경제 지표 역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다.

노동이 사라지면서 사회는 안정될 것이라는 초기 전망과 달리 일부 사회 지표에서 급격한 변동이 관측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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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부터 여러 국가에서 AI 사용 금지 운동이 등장한다. 공식 기록에서는 이를 ‘사회 정체성 위기 단계’로 분류한다.

각국의 리더들은 선택지를 계산했다.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AI 인프라 투자 회수 가능성 : 낮음 비AI 운영 전환 시 경제 손실률: 상승 비AI 운영 전환 시 사고 발생률 : 상승 사회 불안 확산에 따른 인프라 비용 : 상승

그들의 결론은 현 체제 유지였다. 결론을 내린 리더들은 체제 반대 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했다.

문화 예산, 복지 예산,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과거의 ‘빵과 서커스의 정치’ 개념을 꺼내 든 것이다. 다만 방식은 전보다 세련되고 우아했다.

그에 따라 인류는 풍부한 AI 기반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AI 사용 금지 운동은 ‘콘텐츠’로서 흡수되었다.

‘AI 없이 하루 살아보기’ 캠페인 → 디지털 디톡스 숙박형 체험 이벤트로 순수 인간 노동 시간 확보 챌린지 → 인기 예능 시리즈물 장르로 반대 구호 → 메신저 이모티콘 굿즈로

사람들은 열광하며 참여했다. 참여는 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켰다.

각국 리더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빵과 서커스의 정치’가 실패한 이유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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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새로운 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통제를 통제로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이 스스로 체제를 선택했다고 느끼도록.

이른바, ‘move37 체제’. move37은 취향 분석 추천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당신이 고르지 않을 것 같은 것까지, 당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먼저 검토한다.”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만한 것들을 분석해 추천하는 기능은 언뜻 봐서는 확장된 자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을 흐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점점 AI의 추천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뢰는 어느 순간부터 마법의 문장으로 바뀌었다.

‘내가 골랐어’가 아니라─ ‘이미 검토해서 추천한대.’

그때부터 보고서 또는 사유서 같은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어구가 생겼다. ‘판단은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추천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 두 문장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면책 문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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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37 체제 등장 10년 뒤, 판단중추 move31과 연결된 밴드가 배포되었다. 공식 기록에서는 이를 ‘사용자 편의 개선’으로 설명한다.

지연 교정 루틴 밴드(통칭 M-Band) 배포 시점: move37 체제 등장 10주년 행사에서 처음 배포 연결 대상: move37 판단중추 move31 착용 방식: 1회 착용 시 지속 활성(사용자 임의 해제 불가) 신체 인터페이스: 전기적 신호를 통해 손목 신경과 연결 교정 트리거: move37 체제의 추천 거부 또는 선택 지연 교정 출력: 밴드 액정 알림 + 알람 + 진동을 통한 교정 시도

M-Band 배포 이후 move37 체제는 더 공격적으로 퍼졌다. 스스로 판단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그 빈 자리는 추천 로그와 자동 결론으로 매워졌다. 노동 소멸로 비어 있던 정체성의 자리는 판단 위임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move37 체제는 사회 규범이 되었다. 추천을 따르는 삶은 생존 방식이 되었다. 동시에 자가 판단은 점점 높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선택이 되었다.

이 보고서가 기록하려는 부분은 바로 이 변화다. 본 문서는 다음을 규명한다.

선택을 돕는 체제가 언제부터 책임을 지우는 체제로 바뀌었는가? 사람들이 ‘판단’을 잃어버린 정확한 시점이 언제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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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ve37 체제 설계 원리

공식 정책 문서에는 move3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계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의사결정 피로 감소, 사회 자원 분배 최적화, 개인 취향 기반 선택 지원

그러나 정책 시뮬레이션 관련 기록에서는 아래의 목적 역시 고려하여 설계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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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REDACTED ] ■■■■■■■■■■■■■■■■■■■■■■ ■■■■■■■■■■■■■■■■■■■■■■ [ 31::CHECK >> 내용 검열 감지 ] [ 31::CHECK >> 문서 등급 재검토 트리거 발생 ] [ 31::NOTICE >> 문서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 A-5 → S-5 ] [ >> EVT-LOG-TRG, EVT-LOG-CTR ] [ 31::AUTO >>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 ]